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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2022.03)
2022-03-31조회수 : 165관리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이 개정되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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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개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단순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협약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을 완화(연구개발비 지급 후 30일 → 90일 이내)하고, 적립 기한 내 미 적립 시 부적정 사용으로 규정(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104조)

 - 구체적이지 않았던 개선 조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개선 계획 제출 기한(개선 요구 이후 15일 → 45일) 현실화(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

   * 개선계획 제출양식(별지 제16호서식) 추가, 개선조치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개선계획 검토・보완 절차 추가 등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구분

항목

개정 全

개정 後

페이지

사용 기준

개정

후속 사항

예외적

변경

협약 이후 해당연도 통합관리비 변경 불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협약 변경을 통한 변경 허용

18p

적립 기한

연구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

이체

연구비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 이체

+ 기한 내 미적립 시 부적정 사용 처리

19p

개선 조치 프로세스

개선요청과 이행결과 보고, 지정 취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음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관 자체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 및 상세 내용(조치감경사유 예시 등) 추가

28~29p

지정 취소 사유 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 추가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개정 전 규정 첨부

개정된 규정 및 추가된 별지 서식 등

반영

34~53p

연구현장 의견

반영 사항

지출 관련 상세 안내 추가

지출 관련 증빙자료 목록 X

(특히,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성능향상 시 구비하여야할 증빙자료)

지출 시 구비되어야 할

필수 증빙자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해소

22p

이자 통합 관리 범위 확대

이자를 통합 관리할 경우에는 기관 단위 계정에서만 가능

캠퍼스, 산단/본부, 지역본부 등

구분 가능한 상위 계정에서의 통합 관리 허용

32p

기타

보완 사항

기본사업 및 RCMS 과제 특성 반영

협약 체결을 거치지 않는 기본사업 및 시스템을 통한 지출만 가능한 RCMS 과제의 특성이 매뉴얼에 일부 미반영

기본사업의 경우, 기관 내에서 연구개발비 최초 확정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RCMS 과제의 경우, 시스템에 계정 개설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적립하도록 상세 안내

19p

비R&D 

장비 등록

사용 기준에 비R&D 장비도 R&D 과제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 안내 미비

비R&D 장비 등록 시스템이

개발 완료(‘21.8.31)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관련 상세 절차 반영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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