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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2021-12-01조회수 : 53관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종전(2019년)

개정(2021년)

근거 법규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본문 내용

종전 법규 적용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법규 표기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붙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2021.11.1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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